“응급처치 해주다 법적 책임?” 사람 도와주고 욕 안 먹는 방법

교통사고 현장에서 응급조치의 중요성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란
구조자 보호와 법적 한계에 대한 이해

빠른 응급조치의 중요성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을 때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달 28일, 8개월 차 신입 여성 소방관 강미경(29)이 출근 중 오토바이 사고 현장에서 팔이 절단된 운전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해 화제가 되었다.

강 소방사는 사고를 목격한 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원피스 허리끈을 풀어 임시 지혈대를 만들어 출혈을 막았다. 

이러한 빠른 응급조치로 A씨는 접합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회복 중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응급조치의 중요성과 ‘착한 사마리안법(Good Samaritan Law)’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착한 사마리안법이 무엇인지,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착한 사마리안법이란

강 소방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의 근무 외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응급 구조 역시 착한 사마리안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응급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선 선의의 사람들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구조자가 적절한 의도와 행동으로 응급조치를 제공하는 동안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구조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졌더라도 이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처치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안법의 보호를 받는다. 

응급처치 범위와 법적 책임 

반면, 교통사고 차량에서 부상자를 무리하게 빼내려다 척추에 심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즉, 응급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상이 ‘불가피하고 적절한 조치’였는지가 법적 보호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착한 사마리안법은 응급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구조에 나서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자는 항상 안전을 고려하며 응급처치를 해야 하며 중대한 과실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조치인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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