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최종 결정

유럽연합이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10월 4일,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최종 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에서 10개 회원국이 찬성, 12개 회원국이 기권, 5개 회원국이 반대했다. 독일은 처음에는 기권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독일이 반대한 이유는 폭스바겐을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몰타 등이 반대 진영에 합류했으나,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이 찬성하면서 최종적으로 추가 관세 부과안은 통과되었다.

이번 투표는 만장일치가 아닌 인구 비율을 고려한 다수결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독일과 프랑스 같은 주요 국가의 입장이 중요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산 전기차 유입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관세 부과안을 지지했다.

독일은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자국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의 보복 조치로 대형차에 대한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보복 관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MOFCOM)는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유럽의 불공정한 보호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전기차가 세계 녹색 공공재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소비자들의 감정 역시 중요한 변수로, 세계 최대 시장에서 불매 운동이 발생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추가 관세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상품성 면에서도 서구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결국 이번 싸움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3,000만 대에 육박하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테슬라도 이를 인식하고 중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가팩토리 상하이를 건설한 바 있다.

기존의 미국 중심 사고방식으로는 현재의 산업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