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30km/h” 여기서 과속해도 운전자들 안걸린 이유

닷키프레스 2024.01.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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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하이패스-톨게이트

고속도로에도 있는 30km/h

운전자들이 유독 신경쓰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과속 단속’일 것이다. 단속 카메라가 전국 곳곳에 깔려 있다보니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스쿨존 30km/h 제한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쉽게 떨쳐내기 어렵다.

그런데 30km/h 제한이 스쿨존 말고 한 곳 더 있다. 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다 보면 톨게이트 근처에 30km/h 속도제한 표지판이 보인다. 여기서 과속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일까?

제한 속도 있어도, 단속 못하는 상황

몇 년전 ‘톨게이트 과속 단속 시행’ 루머로 전국이 떠들썩 했다. 이 때문에 하이패스 차로 진입 시 제한속도에 맞춰 천천히 통과하는 운전자들을 볼 수 있었다.

톨게이트 제한 속도는 2010년에 도입되었다. 별도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역시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실제 단속이 된 적은 없다고 한다.

하이패스 차로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진 않는다. 이유는 ‘권한’과 관련이 있었다. 톨게이트는 한국도로공사 관할이지만, 과속단속은 경찰청 권한이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규정은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의미없는 속도제한 표지판

톨게이트 제한 속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고속도로 특성상, 30km/h 속도 제한은 급정거 수준의 감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톨게이트 앞 감속과 관련해, 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들이 많다.

도로 폭이 좁은 하이패스 구간은, 운전자의 심리가 위축되기 쉽고 결국 속력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불편을 초래한다. 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보니, 휴가철/명절 한정 합동 단속이 아니라면 굳이 나서서 단속을 하려 하지 않는다.

넓어진 다차로 하이패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가 전국적으로 도입 중이다. 여러 차로를 하나의 하이패스 차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곳을 의미한다. 기존과 다른 점은 좌우에 설치되어 있던 하이패스 관련 구조물을 치웠으며, 번호 인식 카메라는 공중이나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로 옮겼다.

또한, 제한속도는 상향되어 기존 30km/h에서 80km/h로 변경됐다. 덕분에 100km/h 제한속도인 곳이 대부분인 고속도로에서 교통흐름을 유지한 채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이후 시간당 1,100대였던 기존 교통량이, 시간당 1,800대로 64% 증가했다. 특히 하이패스 차로폭이 3.6m로 확장 돼, 대형 차량도 전에 비해 부담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