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러니, 경찰들 열받지”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최종 판결 논란

카프레스 조회수  

강남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징역 5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필요성 부각
사회적 인식 개선과 엄중한 처벌의 중요성 강조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고작 징역 5년 판결 논란

스쿨존-교통사고-민식이법-음주운전-뺑소니-징역-대법원
스쿨존 앞 횡단보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스쿨존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강남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참고로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례다. 당시 온 국민이 거센 비난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만큼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다.

피의자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져,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의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여전히 솜방망이 판결인 상황

스쿨존-교통사고-민식이법-음주운전-뺑소니-징역-대법원
스쿨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가볍다고 입을 모았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나, 실제로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엄격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자 수만 해도 2~3만 명에 달한다.

재범률도 높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만 해도 2021년 기준 2만7,355명에 달한다. 심지어 7회 이상 적발된 재범도 977명이다. 최근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압수 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이것 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 한 번만 걸려도 영원히 운전못하게 해야

스쿨존-교통사고-민식이법-음주운전-뺑소니-징역-대법원
스쿨존 인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대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번을 제외하면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이번 서울 강남 스쿨존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사회가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할 때이다.

관련기사

author-img
카프레스
content@view.mk.co.kr

[차·테크] 랭킹 뉴스

  • 현대모빌리티 재팬, 2025년 전기차 인스터로 일본 시장 공략
  • 2024 광저우오토쇼 - 토요타, 전기 세단 bZ7 컨셉트카 공개
  • 중국 신에너지차, 브라질과 라틴 아메리카 시장 점령 가속화
  • 트럼프 2.0 시대, IRA 수정·폐기 가능성…전기차 보조금 축소 주목
  • 중국 승용차 수출, 올 해 29% 증가 전망
  • GM, 전기차 손실 줄이기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 단행

당신을 위한 인기글

  • 2번 유산한 아내 두고 다른 여자들과 ‘태교 여행’ 떠난 유명 연예인
    2번 유산한 아내 두고 다른 여자들과 ‘태교 여행’ 떠난 유명 연예인
  • 12살에 ‘보그걸’ 모델로 데뷔해 ‘뽀뽀뽀’ 거쳐 이제는…’애엄마’ 근황
    12살에 ‘보그걸’ 모델로 데뷔해 ‘뽀뽀뽀’ 거쳐 이제는…’애엄마’ 근황
  • 생애 첫 키스신을 동성과 찍은 여배우가 직접 밝힌 당시 현장 상황
    생애 첫 키스신을 동성과 찍은 여배우가 직접 밝힌 당시 현장 상황
  • 길거리 캐스팅으로 사기당해 돈 날렸다는 여중생의 최근 모습
    길거리 캐스팅으로 사기당해 돈 날렸다는 여중생의 최근 모습
  • 비 “마카오에서 휴식 스스로 마련…나에게 고맙다” 자기애 폭발 (‘시즌비시즌’)
    비 “마카오에서 휴식 스스로 마련…나에게 고맙다” 자기애 폭발 (‘시즌비시즌’)
  • NCT드림 제노X재민 “아기 때부터 김종국 알아…’런닝맨’ 많이 봤다” (짐종국)
    NCT드림 제노X재민 “아기 때부터 김종국 알아…’런닝맨’ 많이 봤다” (짐종국)
  • 강남, 사나 한국어 실력에 완패 “8년 전엔 이정도 아니었는데…너무 잘해” (강나미)
    강남, 사나 한국어 실력에 완패 “8년 전엔 이정도 아니었는데…너무 잘해” (강나미)
  • “10기 정숙, 전처와 비슷” 미스터배 고백…돌싱男 대치동 강사→격투기 선수 (나솔사계) [종합]
    “10기 정숙, 전처와 비슷” 미스터배 고백…돌싱男 대치동 강사→격투기 선수 (나솔사계) [종합]

당신을 위한 인기글

  • 2번 유산한 아내 두고 다른 여자들과 ‘태교 여행’ 떠난 유명 연예인
    2번 유산한 아내 두고 다른 여자들과 ‘태교 여행’ 떠난 유명 연예인
  • 12살에 ‘보그걸’ 모델로 데뷔해 ‘뽀뽀뽀’ 거쳐 이제는…’애엄마’ 근황
    12살에 ‘보그걸’ 모델로 데뷔해 ‘뽀뽀뽀’ 거쳐 이제는…’애엄마’ 근황
  • 생애 첫 키스신을 동성과 찍은 여배우가 직접 밝힌 당시 현장 상황
    생애 첫 키스신을 동성과 찍은 여배우가 직접 밝힌 당시 현장 상황
  • 길거리 캐스팅으로 사기당해 돈 날렸다는 여중생의 최근 모습
    길거리 캐스팅으로 사기당해 돈 날렸다는 여중생의 최근 모습
  • 비 “마카오에서 휴식 스스로 마련…나에게 고맙다” 자기애 폭발 (‘시즌비시즌’)
    비 “마카오에서 휴식 스스로 마련…나에게 고맙다” 자기애 폭발 (‘시즌비시즌’)
  • NCT드림 제노X재민 “아기 때부터 김종국 알아…’런닝맨’ 많이 봤다” (짐종국)
    NCT드림 제노X재민 “아기 때부터 김종국 알아…’런닝맨’ 많이 봤다” (짐종국)
  • 강남, 사나 한국어 실력에 완패 “8년 전엔 이정도 아니었는데…너무 잘해” (강나미)
    강남, 사나 한국어 실력에 완패 “8년 전엔 이정도 아니었는데…너무 잘해” (강나미)
  • “10기 정숙, 전처와 비슷” 미스터배 고백…돌싱男 대치동 강사→격투기 선수 (나솔사계) [종합]
    “10기 정숙, 전처와 비슷” 미스터배 고백…돌싱男 대치동 강사→격투기 선수 (나솔사계) [종합]

추천 뉴스

  • 1
    “유재석도 게임을 해?” 침착맨은 물로 유재석도 하는 게임은?

    연예 

  • 2
    리트리버에게 리트리버 인형을 선물해 줬더니..'내 동생이다개!'

    라이프 

  • 3
    옆집 친구 만나려고 혼신을 다해 땅 판 댕댕이들..'대탈출 성공'

    라이프 

  • 4
    부엌에서 고기 냄새를 맡은 비숑의 반응 '나 줄 때까지 절대 못 비켜'

    라이프 

  • 5
    오나미 안타까운 소식… 얼굴 한쪽 마비돼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H&M 스튜디오, 세련된 연말을 위한 새로운 홀리데이 컬렉션 선보여

    라이프 

  • 2
    송재림 이어 또 안타까운 소식… 27세 개그맨 오토바이 사고로…

    연예 

  • 3
    "아기 길고양이가 계속 쫓아오길래 손한번 내밀어줬는데 혼자 두고 가지 못하겠어요"

    라이프 

  • 4
    "고양이 인형이 너무 뚱뚱하다며 실망한 여친에게 상점 사진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이프 

  • 5
    아내와 별거가 로망이라던 개그맨, 별거 하더니 결국…

    연예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