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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낙태약 판매 합법화”…?! 찬반 여론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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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eople visit the CVS pharmacy store at Times Square on March 1, 2024, in New York City. R: In an aerial view, a customer enters a Walgreens store on January 04, 2024, in San Pablo, California.

CVS 약국과 Walgreens.


미페프리스톤의 판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CVS 약국과 월그린스는 이번 달부터 일부 주에서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이 약을 소매 약국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월그린스는 뉴욕,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에서 약을 출시할 예정이며, CVS는 먼저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서 약을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낙태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해당 약이 2000년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과다복용이나 중독 위험이 없다고 보도에 덧붙였다.

낙태권과 선거

낙태권의 정치화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대법원이 2022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로 심화되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 중 하나이다. 해당 판결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중 하나로서 낙태할 권리를 법으로써 존중한 판결로써, 임신, 출산권, 낙태, 성행위 등 성적인 결정을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성적 자기 결정을 인정한 판례이다. 하지만, 지난 2022년 6월 해당 판결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며 다시금 판결이 번복되는 사건이 생겼다.

낙태 논쟁에 재선 희망을 건 조 바이든 대통령은 CVS와 월그린스에 대한 소식을 환영하며, 알약 판매에 관심이 있는 다른 약국에게 인증을 요청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페프리스톤이 20년 이상동안 식품의약국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정한 약품이며, 약품의 접근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후반에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결정은 선거 경쟁 도중에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캠페인이 가열되면서, 트럼프 역시 낙태 이슈에 주목하고 있으며, 원래 낙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던 그가 이번 주 초에 폭스 뉴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15주’를 언급하며, 15주 이후 낙태 금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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