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면허 압수? 늘어난 고령 운전자 사고, 정부 드디어 결단 내렸죠

모빌리티TV 2024.03.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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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고령 운전자 사고 문제
정부, 이런 대책 꺼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도 까다롭지 않은 나라로 손꼽힌다. 쉬운 면허 취득으로 인해 운전의 진입장벽이 낮춰진 점은 장점이지만, 그만큼 미숙한 운전자가 급증하며 도로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운전미숙 문제와 함께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또 있다.
바로 ‘고령 운전자 운전’ 문제이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운전자의 연령도 높아지는 것이 원인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 반납 혜택 등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교통사고율 감소, 고령 운전사고 증가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은 사고 감소에 효과

2023년 기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매체나 뉴스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운전 가능 여부를 체크하며 스스로 운전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연한 말만 하는 실정이다.

차량의 제동 기능이 고령 운전자 사고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도 공개된 적이 있다.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비상 자동 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면 미장착 차량에 비해 약 22% 정도 추돌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다만 해당 옵션은 주로 신차에 장착되어 있어 중고차 위주 구매자가 많은 고령 운전자에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주요 문제로 떠오른 고령 운전사고
무조건적인 제한은 반발심 일으켜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 관련 사고는 흔히 음주 운전 사고, 화물차 관련 사고, 차량 결함 사고 등을 주로 언급했지만, 시대가 변해가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오래되어 이젠 쉽게 손 볼 수 없는 문제까지 와버렸다. 운전에 제한을 두거나, 면허 갱신 적성 검사 횟수를 늘리는 방법 등은 고령 운전자들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는다.

정부의 혜택도 늘어나는 추세
면허 반납 권유, 장려 목소리 높여야

이에 서울시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카드를 지원해 주는 등 혜택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고, 장성군에서는 차량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사업을 통해 사고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각 시도별로 지원금을 더욱 늘려서 미흡했던 면허반납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혜택이 주어져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률은 연 2%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있어 골치 아픈 상황을 겪고 있다. 제도와 정책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가족과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서 운전대를 내려놓으시라고 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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