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뜯으려고 만들었나?” 운전자들 혐오 1순위 도로교통법의 정체

우회전 준수율 저조, 교차로 사고 주의
스쿨존 내 우회전 사고로 징역형 사례 있어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급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해도
운전자들 못 지키는 상황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주의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어, 보다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 위의 상황처럼 규정을 미준수할 경우 수원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스쿨존에서 우회전 규정 무시했다
징역형 받은 운전자

한편 부천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사고가 주목을 받고 있다. 60대 택시 기사 A씨는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9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강행했으며, 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돌해 다치게 했다.

사고 후 어린이는 요추 염좌 등의 사유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는 택시 기사가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규정이 너무 복잡해
여전히 ‘못’지키는 운전자들

교통 전문가들은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운전자들의 준수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를 증가시키고, 우회전 규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선 차로의 횡단보도와 우회전 직후의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시민들은 혼란만 초래하는 규정을 폐지하던가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전자 마다 규정을 다르게 알고있어, 다툼이 벌어지거나 교통사고, 교통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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