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시행 10개월
고가 수입차 구매 대폭 감소
취득가 낮추거나 장기렌트 등의 새로운 꼼수 등장
지난 2023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이 일부 법인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업무용 차량과 법인 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법인차에 부착되어 법인차의 투명한 운용을 유도하고 있다.
신규 등록 법인차, 큰 폭으로 감소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법인차 구매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23년 3월 신규 등록된 수입 법인차 비중은 30% 아래로 떨어졌고,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31.4% 감소했다. 이는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이 구매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정책의 부작용과 시장의 우려
하지만 일부 문제점도 발견된다. 법안이 생기니 새로운 꼼수가 생기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취득가를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가 그 예다.
또한 리스나 장기 렌트 차량은 이번 신규 번호판 정책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 혜택을 받는 장기 렌트 차량이 증가하면서, 실제 법인차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인차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부는 법인차 등록 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 중이다.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법인차 시장에 미치는 이번 조치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평가가 필요하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인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시장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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