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북한 붕괴론
中 북한 유입 가능성↑
“대규모 군사력 사라진다”
최근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면서, 북한과 한국의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측이 ‘김정일 지우기’에 나서며 북한 조직 내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과거 국내에 큰 혼란을 주었던 ‘북한 붕괴론’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북한 붕괴론이란 북한이 내부적인 모순 혹은 외부적인 충격과 같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붕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붕괴론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1998년 1월 21일로, CIA가 내놓은 ‘한국 엔드게임에 대한 위기 시물레이션’ 보고서에 등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붕괴론은 자원 고갈→체제 유지에 필요한 세력에게만 배급→주민들은 독자적 생존 선택→독자적 생존을 탄압→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군대가 주변국으로 탈북→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한반도 통일 순으로 진행된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단계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5단계까지 접근한 상황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이 1994년부터 약 6년간의 대기근을 겪으며 배급제도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으로 독자 생존을 택했다. 북한 정권이 이런 주민들의 생존 전략을 탄압했는데 그 예시가 바로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이다.
이후 코로나가 터지며 방역을 이유로 들어 국경 봉쇄를 선언하며 4단계까지 진행되었다. 최근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단체로 파업하는 등 조직적인 시위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북한 내 반체제 정당조직의 발각 사건과 같은 반체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북한의 붕괴가 가까워졌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북한 내부 주민들이 집단적인 저항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김정은의 무력 통치에 대한 두려워 하는 걸로 보인다.
이를 뒤집어 보면 북한의 통제력이 한계치에 다다르거나 주민들의 저항이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을 넘기는 순간 정권 붕괴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북한 내부 체제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북한군이 주변국으로 탈북을 이어가는 과정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들의 대거 이탈이 일어나면 북한이 가진 군사력이 크게 흔들린다. 당초 북한은 군 병력이 120만 명으로 세계 4위 수준의 규모를 자랑했다.
그러나 이런 군에서 이탈이 지속해서 이어진다면 북한이 자랑하는 대규모의 군사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시나리오의 6단계까지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7단계가 이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붕괴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북한을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 역시 ‘북한 붕괴론’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가 시간문제라고 판단한다. 북한이 최근 지속해서 한국을 향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 역시 군사력을 과시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2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라며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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