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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걸렸는지 바로 알겠네” 경찰, 초스피드 과태료 뜯는 방법 개발!

카프레스 조회수  

경찰청, 모바일 과태료/범칙금 통고서 시스템 도입
금융 앱 연동으로 납부 절차 간소화
현장 단속 시 빠른 범칙금 부과 기대

경찰, 모바일로 범칙금 즉시 부과

경찰-과태료-고지서-범칙금
실제 범칙금 부과 예시 – 출처 : 경찰청

얼마전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 부과 과정을 디지털화 작업을 마쳤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을 활용한 범칙금 통고서 발부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경찰관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할 때, 카카오톡 앱을 통해 범칙금 통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반자는 현장에서 본인 인증을 마친 후 통고서를 수령하고, 가상 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앱과의 연동을 통해 납부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경찰 모두 긍정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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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범칙금 부과 예시 – 출처 : 경찰청

모바일 범칙금 통고서 발부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시범 도입 됐었다. 이번 사업으로 전체 통고서 5만 4000여 건 중 13%, 즉 7000여 건이 모바일을 통해 발급되었다.

그렇다면 모바일 발급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 경찰에 따르면, 현장 경찰과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현장 경찰들은 도로 위 체류 시간이 줄어 안전이 향상되었으며, 범칙금 통고서 대상자들은 잃어버릴 염려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외 시민들도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발부 시간이 단축되어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다른 통고서도 모바일로 전환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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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신호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과태료의 경우, 여전히 종이 통지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범칙금을 통고받을 때도, 원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대신 기존의 종이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경찰측은 모바일 발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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