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덕분에 윤석열정부가 성공했다는 첫 사례, 바로…

모빌리티TV 2024.05.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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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파업 관심 없어
노조 인원 50대가 주력
정부의 강경 정책이 원인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소통의 부재를 지적받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봄만 되면 벌어졌던 ‘춘투’ 등의 강경 파업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3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기록이다.

앞서 모든 정권마다 반복되던 춘투 역시 자취를 감추며 윤 정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사정 대화라는 강경한 대응에 대한 성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더하여 노조에 가입하는 인원이 50세 이상으로 MZ세대 등 젊은 세대가 주도하지 않은 것도 큰 영향으로 평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윤 정부 출범 2년 동안 근로손실일수가 단 61만 6,622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선 정권인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4대 정부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166만 5,798일로 알려져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수치가 약 37% 수준으로 뚝 떨어진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손실일수 책정에 대해 각 정권이 출범한 연도의 5월 10일부터 2년 뒤 4월 30일까지의 근로손실일수를 산출하여 수치를 적용한 것이다. 노사분규 평균 지속일 부문도 직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선 매년 20일을 넘긴 수치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도엔 15일, 지난해(2023년)는 9일로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노조의 강경정책인 파업이 잦아든 배경으로 다수의 전문가는 정부가 지난 2022년 화물연대가 벌인 파업에서 원칙적 대응을 강경히 내세워 엄정한 대응을 보인 이후 노조의 강경 투쟁이 게눈감추듯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당시 윤 정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지시하고 정상 운행을 방해 및 트럭에 새 총을 쏘는 행동을 한 조합원 등을 체포했다. 정부의 강경하나 대응으로 결국 화물연대는 자체적인 투표를 거친 후 단 16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23년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 화물 노동자가 고립되는 양상이 보였다”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파업을 통해 ‘거리에 나가자’는 기존의 파업 방식이 주목받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노조의 강경한 반발에도 윤석열 정부가 회계 공시 의무화를 이유로 노사법치주의 기조를 꺾지 않고 강경한 대응을 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한다.

노사분규가 감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 조경엽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아픈 손가락인 노사분규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사 법치주의가 강화돼 노사분규 리스크가 감소해 올해 외투 증가세에 상당한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실제 파업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외국인 투자도 살아났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지난해 도착 기준 금액은 191억 달러(한화 약 26조)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9% 수치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금융업계를 놀라게 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금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빼고 산출한 금액은 442억 달러(한화 약 60조)로 준수한 기록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직전년도인 2022년엔 역대 최고치인 632억 달러(한화 약 86조)의 막대한 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파업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1년 만에 26조가량의 자금 유출을 막게 된 셈이다.

노동 개혁을 통한 나비효과를 확인한 결과일까. 최근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는 미조직근로자를 위한 법 제도이다. 더하여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예고하며 노동 개혁의 드라이브를 추진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2023년 근로 시간 개편 파문으로 주춤해진 여러 개혁 사업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다시 불씨를 지피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이종선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사회적 대화 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근로 시간 개편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동 개혁 동력을 잃었다”라면서도 “최근 윤 대통령이 미조직 근로자 등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태도는 노동 개혁에 상당히 긍정적이며 가시적인 성공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