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독하네” 운전자 260만명, 1조 넘게 뜯겼다

교통법규 위반 역대 최대 기록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강화
세수 확보 비판도 제기돼

각종 위반 사례 합치니 1천만건 이상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신호 위반 건수가 260만 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속도위반과 기타 위반 사례를 합치면 총 1,185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신호 위반 증가에 대해 운전자 과실 외에도 세수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이라는 의견이 있다. 경찰은 시민 제보와 단속 장비 증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급증한 교통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1조원 규모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 추이를 보면, 올해는 2022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 적발 건수 1,764만 건, 과태료 9,206억 원
□ 2022년 : 적발 건수 2,266만 건, 과태료 1조 2,152억 원
□ 2023년 상반기 : 적발 건수 1,185만 건, 과태료 6,322억 원
□ 2023년 8개월 : 과태료 8,460억 원

과속, 신호위반 상당히 많아

2023년 상반기 기준, 과태료 부과 유형에서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속도위반: 858만 건
□ 신호위반: 217만 건
□ 중앙선 침범: 15만 건
□ 전용차로 위반: 7만 건
□ 기타: 86만 건

단속 강화는 교통 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시민은 과도한 단속 카메라 설치로 세수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과태료 고지서 발급 증가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올해도 과태료 징수 규모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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