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 속출.
법적 근거 없어 보상 어려움.
정부와 국회, 대책 마련 착수.
북한 오물풍선 피해보상 대책 마련 착수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오물풍선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과거에도 대북전단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정부, 초동 대응반 운영중
현재 행안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초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응반은 군 당국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각 기관에 상황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비상대비지침을 내렸다. 이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담배꽁초, 종이조각, 비닐, 거름 등이 담긴 이 풍선들은 1000여 개에 달하며,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첫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초동대응반도 계속해서 운영 중이다.
국회의원들, 보상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진행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피해 보상 규정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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