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030년 배출량 목표 40% 달성 어려울 전망

유럽 환경 NGO T&E가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NECP)의 초안과 최신 예측치를 분석하여 유럽연합 27개국 전체의 잠재적 배출량 감축을 계산해 발표했다. 각국이 제출한 국가계획을 종합하면 ESR (노력 분담 규정 )부문의 배출량은 2030년에 35.5%(2005년 대비)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럽연합 목표치인 -40%보다 4.5%포인트 낮은 수치다.
 
7개국 이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는 실적이 가장 저조한 나라라고 밝혔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상당한 격차(각각 10%포인트와 7.7%포인트)로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연구는 밝혔다. 
 
반면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 등은 목표 달성을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페인은 2030년 목표를 7% 포인트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 정부는 궤도에 오르지 못한 국가들로부터 1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5개국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계획을 제출했지만 정책이 약화되면 이들 국가가 레드존에 속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권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T&E는 경고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목표를 달성한 국가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크레딧 가격은 국가 간에 양자 간에 결정된다. 그러나 T&E는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많은 국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크레딧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2030년에 배출권 입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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