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공사 중지 명령
사원 건축 시공사 손해배상
구청-시공사-건축주 3자 대립
지난 4월 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혀 무산되면서, 대구에서 수년째 지속되어 온 이슬람 사원 건설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이는 경북대에 다니는 한 무슬림 유학생이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 대구 북구 대현동 한 주택을 지난 2020년 매입했는데, 이슬람 사원 건설 소식이 들려오자,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로 인해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어 사원을 정식으로 설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북구청에 받으며 지난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대구 이슬람 사원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대구 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더디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1년 2월부터 심화한 무슬림 학생과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에 건축주는 법원을 이 문제에 제기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슬림 학생, 즉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무슬림 사원 건설에 법적으로 문제 될 지점이 전혀 없어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상황을 중재하고자 건축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무슬림 학생들이 사원 건설 진행에 착수했으나 4년째 공사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주에게 대체 부지 요구 사항에 대해 건축주에게 묻기도 했다. 건축주는 네 가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짓고 있는 부지와 동일한 면적의 부지를 첫 번째 조건으로 걸었다.
이어 현재 짓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의 사원, 경북대로부터 도보 5분 이내인 부지, 민원이 없는 장소를 제시했다. 그러나 건축주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됐다. 결국 건축주와 주민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원 공사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이 동네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좁은 골목 사이에 이슬람 사원이 웬 말이냐?”, “결사반대다”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건축주는 무조건 원안대로 짓겠다는 입장을 고집하며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건축주와 인근 주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법적 소송 끝에 공사에 들어간 이슬람 사원에 시공상 문제가 발생하며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구 북구청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건물을 지은 혐의, 즉 건축법 위반으로 이슬람 사원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사 중 스터드 볼트 누락 시공이 발견돼 보수보강이 필요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할지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데 아직 건축주가 해제할 만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현재까지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일로 인해 이슬람 사원의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시공사 측은 “스터드 볼트 누락은 실수였으며 주민 반대로 사원 건립이 늦어지면서 계속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건축주 측은 “이미 돈을 몇 차례 추가로 지급했는데, 계획대로 공사를 안 해놓고 실수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시공사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시작한 지 약 4년여가 흘렀지만 계속되어 깊어져만 가는 갈등으로 인해 공사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이슬람사원 건립과 관련해 종교인과 지역 주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말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조사단’을 구성해 현지 관계자와 시민단체 면담, 문헌 조사, 일본 내 증오범죄 전문가인 토요후쿠 세이지 변호사의 인터뷰를 담은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조사보고서’를 내놓으며 이슬람 사원 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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