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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싹 견인 가능?” 정부, 얌체 주차족 잡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카프레스 조회수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장기 방치 차량 문제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해소 기대.

장기 방치 차량 문제와 새로운 법안

한강 공원 공영 주차장 예시 – 출처 : 서울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7월 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공영주차장-강제견인-견인차-istock
차량 견인 예시 이미지 – 출처 : istock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계속되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이동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게 되었다.

방치 차량 이동명령과 견인

차량 견인 예시 – 출처 : istock

새로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과 견인 등 관리 대상이 된다. 특히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만 방치 시에도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의 기대효과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공영 주차장의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은 주차공간을 차지해 다른 차량들이 주차할 수 없게 만들고, 미관을 해치며,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였다. 개정된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공영 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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