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박차게 생겼네” 대체 누가 주범일까?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20여명의 인명피해와 70여대의 차량 파손
배상 주체 두고 의견 분분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논란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이 전소되고 주변 차량 70여대가 파손됐다. 화재로 인한 연기 때문에 주민 2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유독가스 및 연기로 인해 진입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전기차 배터리 화재 특성상 빠른 진압이 어려워 8시간여만에 완전 진압했다.

피해 사례 집계 중, 배상 주체두고 의견 분분

아직까지 피해 집계가 어려워 정확한 수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과 차량의 숫자가 많아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명백히 차주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배상 주체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험사 간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차량 제조업체와 차주, 보험사와 아파트 관리 주체의 거센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판례 존재, 하지만 적용 가능할지 의문

지난 2021년, 차주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후 귀가 중에 자신의 차량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전소를 막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를 입은 타 차량 보험사가 A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3일, 서울중앙지법(민사18단독 이세훈 판사)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소유자로서 관리 소홀이 인정되지 않고, 차량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

온라인 상에선 이 판결문을 두고 이번 전기차 화재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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