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카카오톡으로 범칙금 통고서 발부
모바일 통고서, 운전자와 경찰 모두 긍정적 반응
과태료도 모바일 납부 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경찰청, ‘카카오톡’ 통한 모바일 통고서 시스템 운영
경찰청은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범칙금 부과를 운영 중이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을 통해 범칙금 통고서를 송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 즉시 발부가 가능해 편의성에서 큰 장점을 확보했다.
경찰의 현장 단속 중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통고서는 기존의 종이 통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전송된다. 적발된 운전자는 통고서를 현장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으며, 금융 앱과 연계된 시스템 덕분에 범칙금을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우편 통고서 대비 신속성과 편의성을 모두 챙겼다.
경찰 안전과 국민 편의 모두 확보 해냈다
이 모바일 범칙금 통고서 발부 시스템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시범 도입되었으며, 시범 기간 동안 경찰과 운전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범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부된 통고서 54,000여 건 중 약 13%에 해당하는 7,000여 건이 모바일을 통해 발급되었으며, 경찰 측은 이를 통해 도로 위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아도 되어 단속 환경이 더욱 안전해졌다고 평가했다.
운전자들 역시 모바일 통고서를 통해 통고 사실을 잊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분실 염려 없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카카오톡’ 활용은 단속 측과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져, 기술 행정의 좋은 선례로 남았다.
과태료 처리 방식도 개선 요구 피력
운전자들은 과태료 통지서도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과태료는 여전히 종이 통지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불편함과 시간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행정적 낭비도 초래되고 있어,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범칙금 부과 시스템을 더욱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올해 안에 과태료 통지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전 행정처에 보급된다면 국민 편의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