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진짜 잘 뜯네” 정부가 직접 칭찬, 운전자 과태료 쉽게 수금

부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시스템 개선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부천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알림과 납부 한 번에

부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3건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운전자 관련 과태료 납부 시스템에 주목할 만하다.

이번 우수사례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납부제 운영’이 있다. 이는 검사소에서 검사와 과태료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덕분에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례로, 다른 지자체 역시 광범위하게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로, 이 정책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동아리 ‘차량 과태료 체납 연구회팀’에서 제안했다. 또한, 시범 도입 이후 최우수 사례로 선정 된 바 있다.

도입 했더니 목표치 3배 달성

그렇다면 이번 행정 사례는 얼마나 효과를 본 것일까? 해당 행정 시스템은 큐알코드와 카카오톡 두 가지를 활용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차주가 검사소 내 포스터에 인쇄된 큐알(QR)코드를 찍으면 카카오톡 1:1 채팅창으로 넘어간다.

채팅창에 차량번호, 소유주, 연락처를 입력하면, 채팅창으로 20% 감경된 고지서, 사전통지 안내문, 가상계좌번호를 출력한다. 지난 3월 도입 된 후 한 달 동안 이 시스템으로 고지서를 받은 비율은 월평균 과태료 고지 건수의 15%에 달했다.

이는 원래 목표치인 5%를 크게 웃돈 것이다. 지자체측은 소액 과태료 고지서 수령의 번거로움을 해소한 덕분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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