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운전 그만하고 싶다” 고령 운전자, 차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난리!

카프레스 2024.08.21 조회수

국내 고령 운전자 대폭 증가
빗발치는 관련 사고에 규제 강화 목소리 높아
교통 인프라 부족한 비수도권 노인 위한 대책 필요성 증가

고령화 사회, 운전자도 함께 늙었다

노인-고령운전자-사고-대책-교통-인프라-버스-운전면허-규제 — 도로 횡단 중인 노인 – 출처 : 부산북구의회

한국 노인 인구가 올해 7월 기준으로 19.6%(KOSIS 통계 참고)를 차지했다. 숫자로만 체감하기 힘든 현실은 두고 곧 그 유명한 일본의 고령 사회를 추월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와닿을 것이다. 이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 비율이 또한 동반 상승해 생기는 문제 또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보험 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고령 운전자(60대 이상)의 사고 비율이 전체 대비 26.9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25.42%, 23.78%에 달한다. 물론 해당 나이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해 이 수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고령 운전자 규제를 통해 안전을 얻는다
그렇다면 교통 인프라가 없는 비수도권은 어떻게 해야하나

최근 언론에는 연일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보도되고 있다. 주로 차지하는 연령대도 노인층이다.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운전 미숙으로 밝혀지며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노인 특성상 운동 신경계의 노화로 인지 및 반응 능력이 대폭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노인 운전자에 대한 재교육, 더 나아가 운전면허 반납 관련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 의견 또한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충분히 갖췄기에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라는 직함을 떼어내면 교통 약자가 되는 노인의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대중 교통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기에 충분한 대체재가 마련된 상황이다. 하지만 택시조차도 드물은 비수도권은 규제가 마냥 도움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자가 운전을 하는 비율도 비수도권의 상황상 수도권 대비 더 높은 실정이다. 지방 지역이 1차 생산 산업, 즉 농촌과 어촌 등으로 이루어져 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생각하면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어 고령 운전자의 규제가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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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
노인도 활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물론 노인 운전자가 점차 많아지고, 사고 또한 비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니 규제는 분명 필요하다. 다만 규제 법령과 함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생각도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움직임에 필요한 수단이 단지 불편함을 잊게 하는 편리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주지 인근 버스 일평균 운행 횟수가 많을 수록 고령자의 활동 시간 또한 많아진다. 이는 노인 인구의 건강과도 직결된다. 병원 이용을 통해 직접적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만, 왕성한 활동을 통해 치매와 각종 질환 예방이 가능하고, 공동체 형성을 통해 늘어나는 고독사 또한 방지 할 수 있기 때문. 이외에도 교통 인프라가 노인층에게 끼치는 영향은 방대하다.

이에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의료 서비스, 전통시장과 대규모 상업시설과 같은 생활 필수 지역이자 노인에게 더 필수적인 시설을 향한 시외버스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주장에 덧붙여, 완성차 업계에서 활용하는 첨단 기술력을 노인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개발에도 적용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할 필요도 보인다.

생명체는 늙어가는 존재이기에 고령화는 선택의 여지 없이 모두가 걷게 된다. 이미 맞닥뜨린 고령화 사회를 두고 남의 일처럼 치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또한 그 무대에 올라선 시간이 되었을 때 겪는 불편함과 후회가 커질 것이다. 모두가 겪는 고령화인 만큼 빠른 대책 마련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