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그만 뜯어” 화물차, 제발 주차장 좀 대환장!

경기도, 화물차 불법주차 대책 논의
차고지 조성 및 법령 개선 필요성 논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화물차 쫙 깔린 경기도
도로는 화물차 주차장

경기도 내 도로는 화물차로 가득하다.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곳곳에 있고, 항구, 대형 물류창고 등 역시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에 등록된 화물차는 약 15만 대로, 2020년 말 과 비교 했을 때 약 22% 증가했다.

문제는 이 화물차들을 세울 곳이 부족하다. 현행법 상 화물차 너비 만한 주차면을 확보한 후 ‘차고지 확인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즉, 최소한의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일종의 신고서다.

상식적으로 부지 확보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그동안 서류상 확인에 그쳐 차고지 주소와 실제 주차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 흔하다. 업무 특성상 등록한 차고지에만 주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는 이유로 주차면을 잘게 쪼개 주소만 등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로인해 우리 주변은 불법주정차된 화물차로 가득하다. 이 차들은 각종 안전사고와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는 등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불법주정차 해결방법
진지하게 논의 시작

최근 경기도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 관계자,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화물차 불법주차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의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경기도는 화물차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안산시와 화성시를 포함한 7개 지역에 총 1,447억 원(국비, 도비, 시비 포함)을 투입해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다.

또한, 물류단지 개발 시 화물자동차의 주차장과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밤샘 주차 허용 조례 제정 지원과 도-시군 합동 특별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주차장 알뜰하게 사용
현실적인 제도 개선 필요 공감대

이번 회의에서 한 지자체 공무원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현황과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유휴지 활용 주차장 마련
▶ 민원 다수 발생지역 집중 단속
▶ 임시주차장 운영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 공동차고지 조성 시 보조금 지원
▶ 현실성 있는 차고지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
▶ 차고지 안내 플랫폼 개발
등을 제안하며 화물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화물 관련 법령 및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밖에 차고지 설치 제한 규정, 영업용 화물차 주차장 관련 규정 신설, 자가용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근거 마련 등 법령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경기도의 이번 세미나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화물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해결 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과연 쾌적한 도로 환경과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 등 모두가 만족할 조건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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