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징역 5년” 운전자 무죄, 이게 말이 되냐 논란

고속도로 사망 사고, 무죄 선고 주목
과속, 전방 주시 태만 원인으로 지목
야간 운전 시 전방 시야 확보 당부

심야 시간, 과속과 방심이 부른 비극

최근 야간에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버스와 승용차가 잇달아 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두 번째로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앞서 가던 차량을 96km/h의 속도로 추월하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첫 번째 버스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직전 승용차 운전자인 A씨가 과속 운전을 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다.

유사한 자유로 사건, 중대한 경각심 일깨워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지난해 당시 80대 치매 노인이 과속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후, 여러 대의 차량이 지나가며 시신이 훼손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

1차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사고 후 도주했으며,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야간 운전 시 서행과 안전 거리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야간 운전, 안전을 지키는 방법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야 시간대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시거리가 짧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간이 부족한 만큼, 서행과 안전 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비상등 사용 및 안전 삼각대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중요하다.

도로 위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야간 운전 시에는 더 큰 주의와 신중함이 요구된다. 서행과 전방 주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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