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자금세탁방지기구 회색국가 제외…”국가 경제 긍정적”

[더구루=홍성환 기자] 파나마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6일 코트라 ‘파나마 자금세탁방지기구 회색국가 명단 제외와 그 의미는’ 보고서에 따르면 FATF는 지난해 10월 파나마를 회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FATF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를 회색국가 혹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비이행 국가로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 표준 준수를 촉구한다.

파나마는 국제 투명성 위한 실질적인 기준과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AML/CTF/CPF) 예방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나마는 앞서 지난 2019년 6월 회색국가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파나마가 자금세탁 방지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파나마는 FATF 총회 때마다 계속해서 회색국가 목록에 남아 있었으며, 이로 인해 파나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다.

FATF가 중요하게 여기는 조치 가운데 하나는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다. 이에 고위험 국가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국제송금 거래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파나마 기획재정부는 회색국가 지정 후 FATF 자문단이 요구하는 방안에 따라 15가지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4년간 이행했다. 작년 9월 FATF 실사단이 방문했고, 10월 총회에서 회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파나마 금융당국과 비금융부문 감독관은 현지 법인등록대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자금세탁방지위원회 설치 및 인력 증원을 도모, 비금융 부문 리스크 관리 및 가이드라인 개발, 비금융회사(NFS)에 대한 감독 강화 등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국제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금융 투명성이 강화돼 국제 금융 거래가 원활해지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해 관광과 무역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신용조달 조건이 완화돼 민간 분야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감사 부담이 줄어들어 보험 및 증권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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