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회복 위해 재정 지출 확대한다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채권 발행과 감세 등의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재정장관)은 지난 4일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특별채권과 국채, 세제 혜택, 재정 보조금, 재정 이자 보조금, 융자 담보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조합해 재정 지출 규모를 적당한 수준으로 확대해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당한 지출 강도를 유지해 긍정적 신호를 전달할 것”이라며 “재정 자체 수입 외에 일정 규모의 적자를 설정하고 예산안정조절기금과 기타 정부 예산에서 일부 자금을 전입해 재정 총지출 규모를 늘림으로써 국내 수요 견인과 경제 순환 촉진 작용을 더 잘 발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적인 정부 레버리지 비율(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당한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계속 설정하고, 지방이 중점 영역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란 부장은 또 “올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전하는 균형 재정 규모도 일정 수준 유지해 취약 지역을 도울 것”이라며 “거시 조절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면서 구조적인 감세·행정수수료 인하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능력 제고와 소비 환경 개선, 새로운 유형의 소비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며 “특별채권 자금과 중앙정부 예산 투자, 차량 취득세 보조를 위한 지방정부 자금, 철도 건설기금, 민간항공 발전기금 등을 종합해 중점 분야와 중대 프로젝트를 이끌고, 전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제 재정 교류·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관세 등 정책 역할을 잘 발휘해 글로벌 고수준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대외무역과 해외자본 투자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재정 투자를 늘려 기초 연구와 응용 기초 연구, 국가 전략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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