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회,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더구루=홍성환 기자] 스위스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상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찬성 21명, 반대 19명, 기권 3명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스위스 인민당을 제외한 모든 의회 구성원이 지지한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스위스에 동결된 러시아 국가 및 관련 조직의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중립국과 은행 비밀주의의 전통을 유지해 온 스위스의 국가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됐다. 

이그나지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따른 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상 메커니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나 타국이 보유한 스위스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34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은 제공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 중앙은행 예비금 및 자산을 동결했다. 스위스 경제부와 은행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고와 자산 중 74억 스위스프랑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다. 2022년 3월 기준 러시아 고객의 스위스 은행 예치금 잔고는 1500억 스위스프랑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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