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 개정안 시행 예고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한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수거·재활용·재사용을 제고함으로써 순환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30일 코트라 ‘EU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 개정안 관보 게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EU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3년부터 WEEE를 시행 중이다. 이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적절한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폐기물의 수거·회수·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지침이다.

또 수출업체의 불법 폐기물 수출을 위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역내 국가들이 불법 폐기물 수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기준 EU 역내에서 1350만t의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490만t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기 수거됐다. 

작년 11월 잠정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2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된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부담하게 된다. 2018년 지침에 추가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은 해당 날찌 이후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적용한다.

코트라는 “해당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EU의 순환경제 실현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EU 역내 출시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수거·재활용·재사용을 제고함으로써 EU 순환경제 목표 실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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