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경기 부양 위해 재정 쏟는다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5%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30일 코트라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본 2024년 경제 운용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일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사회 주요 지표 목표치를 발표하고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내수 부진, 기대심리 약화, 서방국가 견제,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내외부 불확실성으로 올해 경기 둔화가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목표치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율 GDP 대비 3%, 적자예산 4조600억 위안’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연내 핵심 분야 안보역량 구축을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고 3조9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을 통해 지방정부 경기 부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재정 적자율 GDP 대비 3.8%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재정 적자율 목표가 전년 대비 낮아졌음에도 전문가들은 재정 부양 강도는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가 설정한 적자예산,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초장기 특별 국채 규모 합계는 8조9600억 위안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의 8조6800억 위안을 웃돌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이 내수확대를 제치고 1순위 과제로 선정됐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 과제에서 미래산업 육성 및 혁신기술 가속화에 방점을 두고 기술역량 강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해 혁신형 경제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도 내수진작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녹색가전·신에너지 소비촉진 △민생·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기존 시행돼 온 정책을 언급하고 생산·서비스 설비 교체 및 기술 개조를 예고했다.

부동산 부문의 경우 신(新) 도시화 발전추세와 부동산 시장 수급 변화에 맞춰 보장성 주택 건설·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 및 거주 개선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부동산 발전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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