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초 비합법화 재추진

[더구루=홍성환 기자] 태국 정부가 기호용 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마초 합법화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언급하며, 대마초의 사용을 의료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현재 태국은 0.2% 이상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한 대마초 제품만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비의료적 대마초 사용의 경우 THC 함량이 높은 꽃봉오리와 추출물의 소비는 불법이며 재배에는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한다.

대마초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국무원에서 검토 중이며 이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대마초가 의료용으로는 허용되지만 모든 사용처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현행 법률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마초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솜삭 텝수띤 태국 부총리는 대마초 통제법의 시급한 제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태국은 앞서 지난 2022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대마초를 마약 목록에서 삭제하고 일반인의 재배와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의료·보건용 대마초 공급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기준 태국 내 대마초 재배업자는 약 110만명으로 늘었고, 대마초 시장 가치는 2025년까지 최대 12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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