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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결과 - 뷰타임즈

#구하라법-결과 (1 Posts)

  •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구하라 법’ 국회 법사위 통과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이 법안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히며,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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