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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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구하라 법’ 국회 법사위 통과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이 법안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히며,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
“구하라 엄마도…”47년 만에 판결된 ‘유류분제도’ 이런 사람은 상속 못 받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비율로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뜻한다. 즉 유언과 무관하게 재산의 분배가 이뤄지는 셈이다. -
자식 버린 부모도 상속받아야 되는가? ‘구하라법’ 국회 통과는 언제? 헌법재판소가 25일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강제로 부여하는 현행 민법 제1112조 4호를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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