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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 뷰타임즈

#국고 (2 Posts)

  • “검경, 강제 공권력” 무혐의 운전자 끄집어내 참교육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은 압수되었으며, 현재 공매를 통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덕분에 술타기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증거 확보로 처벌한 검사의 사례가 주목 받는다.
  • “등록금 환불해달라”는 코로나학번 국가 소송에 법원의 결정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지독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그늘에서 전 세계가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잔상이 남아있다. 최근 일명 ‘코로나 학번’ 국립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등록금 환불 소송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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