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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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망나니 그자체” 음주운전˙폭행 무적 치트키 환장하겠다 오열! 서울 삼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 외교관 면책특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특혜가 된 면책특권이 적용된 이 사건의 경과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
“맞아야 정신 차리지” 러시아 외교관 음주 사고 내더니, ‘어쩌라고’ 논란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형사 입건됐다. 면책특권을 주장한 외교관은 실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대사관은 경미한 사건임에도 관심이 높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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