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치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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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누가 판결했냐” 만취 상태로 걸려도 무죄, 이게 나라냐 분노 폭발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CCTV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명확히 찍혔지만 재판부는 음주 추정치를 근거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정확한 음주량 입증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김호중 방지법, 1만 3천 명 반대” 음주 뺑소니, 하지 말라고 법 만들자 비난 쇄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수긍했다. 결심 공판은 내달 30일 예정되어 있으며, 1심 판결은 10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의 처벌…‘이 혐의’는 적용 가능했다 최근 음주 운전 뺑소니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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