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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이 입 모아 말하는 제도 하나 최근 부동산 재개발과 투자 열풍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이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린 것에 이은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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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니…”유령 도시로 전락한 지역 3곳 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인구 감소의 문제가 현실화가 되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상주인구가 대부분 떠나 텅 빈 상태로 방치된 지방 소도시들에는 인구 감소 현실화가 이루어지기까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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