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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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이 입 모아 말하는 제도 하나 최근 부동산 재개발과 투자 열풍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이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린 것에 이은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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