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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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망나니 그자체” 음주운전˙폭행 무적 치트키 환장하겠다 오열! 서울 삼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 외교관 면책특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특혜가 된 면책특권이 적용된 이 사건의 경과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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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금 퍼먹고 역대급 굴욕” 나 그냥 보내줬지, 대놓고 조롱 포르쉐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이 비판에 공감을 표하며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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