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뷰타임즈

#입법예고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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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대중교통 싹 바꾼다” 마을버스, 택시 운명 정해졌다! 2024.10.20 국토부가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 내용은 아파트 셔틀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마을버스와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의 상당한 반발도 예상되며 정식 입법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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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빨리도 한다” 운전자들 이젠 중국산 배터리 안 쓸 수 있나? 2024.09.09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용량, 출력, 제조사, 형태, 원료등)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