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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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도 결함도 아니다” 현대 사옥으로 돌진한 SUV, 대체 왜?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을 현대 경형 SUV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현대건설 관계자의 발언에 화가 난 것이 범행 동기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음주와 마약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
“민중의 지팡이로 팰 기분” 경찰, 차 하나 때문에 인생 나락 한숨 푹 전남에서 10대 청소년이 차량 절도 후 사고까지 낸 뒤 도주하다 경찰에게 잡혔다. 이런 경우 피해 차주, 도로 관리 주체 등에게 배상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청소년의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배상해야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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