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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 뷰타임즈

#헌법소원 (1 Posts)

  • “무책임한 어른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등장한 이유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을 열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재판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성인이 아닌 어린이였다. 이날 헌재 앞에도 부모와 동행한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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