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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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몸싸움하며 욕설한 김호중…처벌안받고 넘어간 이유 있었다 최근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과거 건물 점거 문제 등으로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목이 쏠렸다. -
‘밀양 성폭행’ 유사 …‘도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처벌은 이렇게나 달랐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폭로되면서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범죄자를 단죄하는 사법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
직원 실수때문에 ‘460억 손실’로 파산한 회사, 직원은 처벌받았을까? 한국거래소가 파산채무자인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한국거래소가 소송까지 제기하게 만든 ‘한맥투자증권 입력 오류’ 사건을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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