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30% 축소…CO2 배출 규제는 강화

프랑스 정부가 2024년 10월 10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EV) 구매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현재보다 30% 이상 축소될 예정이다. 반면, 이산화탄소(CO2)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벌금은 강화된다.
 
프랑스 재무부는 “규모의 경제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 덕분에 EV의 생산 비용이 하락하고,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보조금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에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총액이 10억 유로(약 10억 9천만 달러)로 줄어들 것”이며,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는 15억 유로가 할당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대표들은 전기차가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17%로 낮은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높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은 CO2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