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복수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법보다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지원을 규정한 IRA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반도체지원법은 보조금으로 390억 달러를 지원하는 데 반해, IRA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위해 4,000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규모 법안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 확대 정책을 반복적으로 비판하며, IRA의 탈탄소화 관련 보조금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 자주 비판해왔다.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가 적용되지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은 이를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수익성이 낮아진 해상풍력 발전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공약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50% 점유율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차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력 중인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철폐를 주장해온 바 있다.
IRA 수정안이 법안을 통과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개정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IRA의 완전한 폐지는 공화당 내에서도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IRA로 투자와 고용 혜택을 누린 공화당 주가 많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완전 폐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IRA 내 주거용 재생에너지와 청정 발전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배터리, 청정수소, 바이오 연료, 원자력 등 제조업 분야 투자에는 지속적으로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화당 주도의 산업 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한편, 관련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