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유통, 중고차 시장의 위험 요소
성능점검 강화에도 불구, 소비자 보호 미흡
정부의 확실한 대책 필요
침수차량의 위험, 중고차 시장 진입 우려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전손 처리 후 폐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부분 침수된 차량은 수리를 거쳐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약 3,600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액은 32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집계로 실제 침수 피해 차량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침수차량의 유통, 소비자 보호는 부족
침수차량은 자동차 365나 카히스토리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피해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이러한 기록이 남지 않아 중고차 시장에 나오더라도 침수 이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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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 이력이 기재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이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일부 중고차 업체들은 침수 차량을 인수하여 폐차 처리 대신 해외로 수출하는 불법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자차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은 폐차 대신 수출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나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을 유도하는 실정이다.
정부와 업계의 대책 필요
이에 따라 정부와 관세청은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 이력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담당자와 업체에게 처벌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침수차량 유통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 자차보험 미가입 침수 차량의 중고차 유통 및 해외 수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관세청은 차량 말소 여부만을 확인하고 수출 면장을 발급하기 때문에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 시 침수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부는 하루 빨리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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