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영화발전기금 입장권 부가금 폐지 계획 즉각 철회” 요구

영화계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입장권 부과금)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영화발전기금 및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여성영화인모임 등 15개 영화단체가 모인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22일 성명을 내어 이같이 주장했다.

영화인연대는 성명에서 “지난 17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정부 방침의 부당함과, 영화진흥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관리 부실로 영화발전기금 및 부가가치세 탈루가 의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화계는 2007년부터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을 “한국영화산업의 근간”으로 여겨왔다. 영화관 입장권에 포함된 부과금이 주요 재원이지만, 영화계는 그동안 이를 다각화하고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영화인연대는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영화진흥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3월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구조조정 계획에 입장권 부과금도 포함시켰다. “영화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영화의 문화적 속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영화계는 비판했다.

영화계는 더욱이 “2020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관객 감소” 추세 속에 “5년째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자가 멈추고 제작 편수가 감소하면서 극장에서 상영될 영화들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에 더해 “영화진흥위가 영화발전기금의 입장권 가액 관리조차 소홀히 해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입장권 부과금 및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영화계는 “이러한 관리 소홀로 인해 극장과 영화제작사 간에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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