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승용차는 지난해 보다 70만 원 낮은 580만 원, 전기 화물차는 50만 원 낮은 1050만 원
환경부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열흘 동안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방향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제조사 기술혁신을 유도했다. 또한 안전 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는 올해 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소폭 삭감됐다. 지난해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던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올해 58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최대 11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줄었다. 승용 소형 전기차는 550만 원에서 530만 원으로, 화물 경형 전기차는 800만 원에서 770만 원으로 줄었다. 다만 전기 승합차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유지했다. 중형 승합차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제조사의 할인 독려
1회 충전 주행 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지난해 400km였던 차등 기준을 440km로 상향하고 10km당 차등 폭을 6.8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상향한다. 경형·소형 전기차의 차등 기준 역시 250km에서 280km로 상향하고 차등 폭 역시 4.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 정보수집 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는 안전 보조금(총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전액 지원 차량 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을 할인 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했다. 기본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제조사의 할인액이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본 가격이 4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20%, 200~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된다.
전기 승합차는 보조금 부정 수령 막기 위한 대책 세워
전기 승합차도 전기 승용차와 같은 정책 방향을 유지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감 기준을 500km로 상향했으며 주행 거리에 따른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 안전 보조금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전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 관리 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
또한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을 실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 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1억 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언론을 통해 불거졌던 전기 버스 수입사와 운수업체 간 뒷거래 같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 과다 수령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1억 원) 요건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전기 화물차는 기술 고도화 유도
전기 화물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 기술 추가 보조금을 도입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과 고속 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 속도 차등 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해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전기 승용차, 전기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신설해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실시(총 50만 원)한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관리 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
아울러,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지난해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라며 “정부가 신속한 구매 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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