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와, 잘못 알았네” 단속 걸렸을 때 벌점 안 받는 ‘이 상황’

카프레스 조회수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를까?
납부 시기와 벌점 차이 알아보기
미납 시 가산금과 재산 압류 주의

간단하지만 의외로 많이 틀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개념

과태료-범칙금-암행순찰-벌금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자동차 운전자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있다. 바로 과태료범칙금을 내야하는 때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우선, 과태료는 행정상 패널티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형 집행은 없다. 대부분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다. 위반 여부는 알 수 있지만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을 받거나 훨씬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기도 한다.

사전 납부할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압류될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걸렸을 때

과태료-범칙금-암행순찰-벌금
경찰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범칙금은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에 해당된다. 어떤 면에선 과태료보다 더 가혹하다. 장기 미납 시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직접 붙잡은 만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같이 부과된다. 벌점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이며, 범칙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면허 정지로 이어진다. 게다가 범칙금 기록은 운전 경력 증명서에 남아, 자동차 보험 할증 사유가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 암행 순찰의 표적이 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계속 누적되는 사례도 있다. 100점을 넘어 200넘 이상 간 경우도 있는데, 심하면 형사처벌 결말이다. 

열 받는다고 안 내면 상당히 부담

과태료-범칙금-암행순찰-벌금
암행순찰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과태료와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범칙금은 처음 미납 시 20%가 추가되며, 이후에도 미납하면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되어 50%까지 오른다.

과태료는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60개월간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금융·부동산·급여 등의 재산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관련기사

author-img
카프레스
content@view.mk.co.kr

[차·테크] 랭킹 뉴스

  • “EV9 씹어 먹었다.!” 현대차 작심한 아이오닉 9, 역대급 스펙 공개!
  • ‘X배들 제대로 참교육!’.. 칼 빼든 정부가 도입한 ‘이것’에 차주들 환호
  • 토레스 디자인이 ‘1800만 원’.. 아빠들 난리 난 오프로드 SUV ‘이 차’
  • 트럼프 2.0 시대, IRA 수정·폐기 가능성…전기차 보조금 축소 주목
  • 현대모빌리티 재팬, 2025년 전기차 인스터로 일본 시장 공략
  • 중국 신에너지차, 브라질과 라틴 아메리카 시장 점령 가속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음악방송 한 주인보다 ‘직캠 조회수’ 더 잘나왔다는 반려견 정체
    음악방송 한 주인보다 ‘직캠 조회수’ 더 잘나왔다는 반려견 정체
  • 2번 유산한 아내 두고 다른 여자들과 ‘태교 여행’ 떠난 유명 연예인
    2번 유산한 아내 두고 다른 여자들과 ‘태교 여행’ 떠난 유명 연예인
  • 12살에 ‘보그걸’ 모델로 데뷔해 ‘뽀뽀뽀’ 거쳐 이제는…’애엄마’ 근황
    12살에 ‘보그걸’ 모델로 데뷔해 ‘뽀뽀뽀’ 거쳐 이제는…’애엄마’ 근황
  • 생애 첫 키스신을 동성과 찍은 여배우가 직접 밝힌 당시 현장 상황
    생애 첫 키스신을 동성과 찍은 여배우가 직접 밝힌 당시 현장 상황
  • ‘재벌 3세’ 자인, 상금 독식하며 ‘자산 1위’ 등극…재벌계 ‘서열정리’ (‘금수저 전쟁’)
    ‘재벌 3세’ 자인, 상금 독식하며 ‘자산 1위’ 등극…재벌계 ‘서열정리’ (‘금수저 전쟁’)
  • 제시와 관련된 인물…’마약’ 논란에 무거운 입장
    제시와 관련된 인물…’마약’ 논란에 무거운 입장
  • 지드래곤, 속옷 노출했다…
    지드래곤, 속옷 노출했다…
  • 지드래곤, ‘무한도전’ 후속작 출연 확정..팬들 열광
    지드래곤, ‘무한도전’ 후속작 출연 확정..팬들 열광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음악방송 한 주인보다 ‘직캠 조회수’ 더 잘나왔다는 반려견 정체
    음악방송 한 주인보다 ‘직캠 조회수’ 더 잘나왔다는 반려견 정체
  • 2번 유산한 아내 두고 다른 여자들과 ‘태교 여행’ 떠난 유명 연예인
    2번 유산한 아내 두고 다른 여자들과 ‘태교 여행’ 떠난 유명 연예인
  • 12살에 ‘보그걸’ 모델로 데뷔해 ‘뽀뽀뽀’ 거쳐 이제는…’애엄마’ 근황
    12살에 ‘보그걸’ 모델로 데뷔해 ‘뽀뽀뽀’ 거쳐 이제는…’애엄마’ 근황
  • 생애 첫 키스신을 동성과 찍은 여배우가 직접 밝힌 당시 현장 상황
    생애 첫 키스신을 동성과 찍은 여배우가 직접 밝힌 당시 현장 상황
  • ‘재벌 3세’ 자인, 상금 독식하며 ‘자산 1위’ 등극…재벌계 ‘서열정리’ (‘금수저 전쟁’)
    ‘재벌 3세’ 자인, 상금 독식하며 ‘자산 1위’ 등극…재벌계 ‘서열정리’ (‘금수저 전쟁’)
  • 제시와 관련된 인물…’마약’ 논란에 무거운 입장
    제시와 관련된 인물…’마약’ 논란에 무거운 입장
  • 지드래곤, 속옷 노출했다…
    지드래곤, 속옷 노출했다…
  • 지드래곤, ‘무한도전’ 후속작 출연 확정..팬들 열광
    지드래곤, ‘무한도전’ 후속작 출연 확정..팬들 열광

추천 뉴스

  • 1
    김구라가 전처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연예 

  • 2
    드디어 밝혀지는 진실?, 오정연 서장훈 이혼 관련 루머

    연예 

  • 3
    “유재석도 게임을 해?” 침착맨은 물로 유재석도 하는 게임은?

    연예 

  • 4
    리트리버에게 리트리버 인형을 선물해 줬더니..'내 동생이다개!'

    라이프 

  • 5
    옆집 친구 만나려고 혼신을 다해 땅 판 댕댕이들..'대탈출 성공'

    라이프 

지금 뜨는 뉴스

  • 1
    부엌에서 고기 냄새를 맡은 비숑의 반응 '나 줄 때까지 절대 못 비켜'

    라이프 

  • 2
    오나미 안타까운 소식… 얼굴 한쪽 마비돼

    연예 

  • 3
    H&M 스튜디오, 세련된 연말을 위한 새로운 홀리데이 컬렉션 선보여

    라이프 

  • 4
    송재림 이어 또 안타까운 소식… 27세 개그맨 오토바이 사고로…

    연예 

  • 5
    "아기 길고양이가 계속 쫓아오길래 손한번 내밀어줬는데 혼자 두고 가지 못하겠어요"

    라이프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