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중국산 배터리 사용 금지” 美의회 법안 제출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최근 국토안보부가 중국에 본사를 둔 6개 업체의 배터리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국토안보교통 및 해양안보 소위원회 위원장인 카를로스 히메네스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 분리법(Decoupling from Foreign Adversarial Battery Dependence Act)’이란 이름으로 발의됐으며 미국의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히메네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가장 큰 지정학적 라이벌에게 중요한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양도할 수 없다”며 “중국 공산당이 국토안보부의 리튬 이온 배터리 의존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안보적 취약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히메네스 의원 외에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마크 그린 의원과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이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했으며, 새로 설치된 중국 공산당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존 뮬레나르 의원도 이 법안을 공동 후원했다.

4명의 의원 모두 성명을 통해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의 약 80%,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약 75%를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배터리와 같은 기술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엔 지난달 14일 백악관 연설에서 발표한 배터리 관세도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에 명시된 기업 중 하나로 중국에 본사를 둔 고션(Gotion)이 있다. 고션은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미시간주 그린 차터 타운십에 24억 달러(약 3조31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고션은 마을 이사회 구성원들이 중국과의 커넥션을 이유로 프로젝트 추진을 막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고션의 손을 들어주며 그린 차터 타운십 이사회에 고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막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해당 지역구 대표자이기도 한 뮬레나르 의원은 “미국의 세금이 우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핵심 기술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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