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환 방사청장 폴란드 방문…무기 거래 차관 현지 우려 직접 ‘진화’

[더구루=길소연 기자] 엄동환 방사청장이 폴란드를 방문해 양국간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의 무기 거래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한국의 대(對)폴란드 차관이 막혀 계약 파기 우려가 확산되자 수출입은행 개정 추진을 알리며 진화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엄 청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안제이 그지브(Andrzej Grzyb) 폴란드 국방위원장을 만나 한국-폴란드 간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엄 청장은 이 자리에서 폴란드와의 거래에서 걸림돌인 금융지원을 위해 폴란드 신용 한도 증액 동의는 물론 법 개정안 채택 등을 언급하며 계약 무효화 우려를 잠재웠다. 

이에 안제이 그지브 위원장은 “한국산 무기의 큰 장점은 나토(NATO)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이 가능하고, 무기 자체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한국산 무기를 통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측은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구체화되어야 할 몇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 수출인은행이 폴란드에 대해 더 높은 신용 한도를 얻을 수 있도록 동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엄 청장은 마르친 쿨라세크(Marcin Kulase) 폴란드 국가자산부 차관과도 만나 한국과 폴란드간 무기 거래 협력 회담을 가졌다. 

마르친 쿨라세크 차관은 “폴란드 무기 산업은 한국 산업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 분야에서 기술 개발의 기회뿐만 아니라 새롭고 매우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정권교체 후 한국의 자금조달이 묶이면서 계약 무효화가 제기되고 있다. <본보 2024년 2월 8일 참고 폴란드 국방부 장관, 한국 무기 거래 제안 강력 비판...계약 파기 불안감↑>
 

현재 국회에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않고 있어 폴란드와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엄동환 청장은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2022년 첫 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K2, K9, FA-50, K239 등 고품질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납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초도 납품이 계약 체결 3개월 만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2단계 이행 계약의 경우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방위사업청은 무기기술 담당기관으로서 폴란드에 기술이 시기적절하고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폴란드에 ‘방산협력지원관’을 추가 파견한다. 방산협력지원관은 수출사업 지원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K-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측과의 후속조치 실행에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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