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구리 수출 관세 연장

[더구루=정등용 기자] 인도네시아가 구리 수출 관세를 연장한다. 인도네시아 전방산업(다운스트림)을 지원하겠다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페브리오 나탄 까짜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국장은 6일(현지시간) 언론과 인터뷰에서 “구리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는 재무부 장관 규정(PMK) 형태의 규칙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까짜리부 국장은 “이번 규정의 공포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른 국가들과 규정 시행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까짜리부 국장은 “우리는 이미 나온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규정과 무역부 장관의 규정을 지지한다”며 “이는 전방산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7월 구리 정광 등에 대한 최고 10% 수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수출 금지 계획을 바꿔 구리 제련소 건설 공정률이 50% 이상인 광산 회사들만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공정률이 50∼70% 미만은 수출 관세 10%, 70∼90% 미만은 7.5%, 90% 이상은 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방산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5월 종료 예정이었던 구리, 철, 아연, 납 등에 대한 수출 허용 조치도 올 연말까지 연장됐다.

아구스 카효노 아디 에너지광물자원부 통신공공정보서비스·협력국장은 “정광 수출 연장은 정제 시설 건설을 최종적으로 완료해 최적의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며 “이번 수출 연장은 관세 부과를 수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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