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올해 말까지 대마초 ‘마약’으로 재분류 예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태국이 올해 말까지 대마를 마약으로 재등재할 예정이다. 아시아권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지만 불법 마약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강경 대응 차원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대마 문제에 관해서는 보건부 고시를 개정해 대마를 5류 마약으로 다시 분류하고 의료와 건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관 규정을 서둘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2022년 대마 허용 당시, 직접 나서 집집마다 대마초 재배를 권장할 정도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를 허용했다. 농촌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 관광객들도 잡아보겠단 의도였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앞으로 대마 사용을 의료 및 건강 목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세타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 반대하면서도 대마 합법화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향락 목적의 대마 사용자 규제 수준을 강화해 대마 합법화를 취소하기로 했다. 

세타 총리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마약 단속 기관과의 회의 후 대마초를 포함한 불법 마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약속한 뒤 나왔다. 세타 총리는 청소년들 사이의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마약 소지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고, 법적 소지 한도를 재정의하여 당국이 마약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태국 정부의 대마 합법화 취소 방침에 대마 시장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현재 태국 내 대마초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수천 개의 기업이 생겨났다. 태국 대마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시장 가치가 최대 12억 달러(약 1조 6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프라시차이 누누알(Prasitchai Nunual) 태국 대마초 미래 네트워크(Cannabis Future Network) 사무총장은 “대마를 재범죄화하는 것은 경제에 나쁜 조치가 될 것이며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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